EU, 역내 전문직 취업장벽 철폐한다

수급불균형 해소 목적...통과 미지수

[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유럽연합 (EU) 이 엔지니어와 의사, 변호사등 전문인력에 대해 역내 취업 장벽을 철폐하는 '획기적인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이 만만찮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13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 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 는 27개 EU국가의 전문인력들이 다른 회원국에서 제한없이 활동할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주내 유럽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엔지니어와 건축가, 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노동 규칙을 표준화해 역내에서 면허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장벽 철폐 법안은 지난달 논의됐던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의 일환으로, EU내 심각한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추진 배경이 됐다.

독일의 경우 3만6000명의 엔지니어가 부족하고, 자국내 최대 정보기술협회인 비트콤은 4만3000개의 기술직 일자리가 비어 있다고 토로하는등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종사자뿐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도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EU는 2005년부터 역내 모든 회원국에게 어떤 교육 증명서와 전문 면허증을 통용시킬 것인지를 두고 논의해 왔다.

하지만 기득권층에서는 국가별로 전문면허의 수준이 다르다며 면허장벽 철폐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 다두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독일 의사와 스페인 의사가 같은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럽정책센터의 쉬나 맥로린은 "EU 회원국들이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자국보호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 경고했다.

법안 통과여부를 결정할 그렉 루이스 유럽의회 역내시장 분과위원회 부의장은 "회원국들간 '신뢰 결핍'이 개혁 성공의 관건" 이라고 강조했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