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일 개막 정협이 중요한 이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인들이 3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4시)에 개막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회의격인 정협이 이날 오후 3시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하면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정협에 참석한 위원들은 열흘 동안 다양한 이슈들로 구성된 안건들을 제시하며 의견을 교환한다. 정협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가 공산당 외에도 민주당파 등 다양한 세력으로부터 민심을 수렴해 정책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협이 정치적인 협의체인 동시에 민주적인 감독기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치적 영향력은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보다 떨어지지만 정협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결의안이 전인대 정책안 마련에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협 의원들은 회의 참석 전 트위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종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 논의할 의안을 미리 정한다. 올해 정협의 주요 임무가 12차 5개년(2011∼2015년) 개발 규획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안건이 대거 나올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하는 정협 의원들은 2000여명. 현재 정협 주석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자칭린(賈慶林)이 맡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자칭린 정협 주석이 업무보고를 하고 부주석단이 제안현황을 보고한다.

정협 '1호 안건'으로는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보장 일체화가 제시된 상황이다. 양로보험, 의료보험, 최저생활보장 등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들에 있어 도농간 격차가 사라지고 운영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되면 지역격차,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