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구청 재정난 해소 위해 적극 나서

2010년도 조정교부금 과지급분 1172억원 정산시기 유예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28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20명의 자치구청장과 모임을 갖고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자치구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등록세가 감소해 2010년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교부하기로 한 예산액 대비 235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자치구별로 많게는 114억원(관악구), 적게는 16억원(동대문구)을 추가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자치구는 수차례에 걸쳐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조정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보전, 정산시기 유예방안 등 자치구 재정지원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자치구 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28일 오후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서울시내 20개 구청장들과 모임을 갖고 자치구 재정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에 대해 구청장들도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오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와 자치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시·구 모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서울시청)가 덜 쓰고 자치구를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 심정이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가 (예산을) 쓰나, 구가 쓰나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자치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특성으로 인해 교부금이 감소해 발생한 것으로 항간의 오해처럼 자치구를 일부러 어렵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시가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정교부금을 더 교부해 준 것(1172억원)에 대해서는 정산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자치구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오 시장의 통큰 결단으로 자치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화답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