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北급변사태 대비한 연합훈련 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실시되는 '키리졸브(Key Resolve)및 독수리연습에 김정일 위원장 유고에 따른 내전 등 6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포함시켜 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지난해 한미연습때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연습 등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양국은 그동안 연합훈련에 북한군과 전면을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념계획 5029'를 적용한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작전계획(작계) 5027'는 북한군 전면 남침때 대규모 미군 증원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입해 평양 이북까지 반격한다는 계획이다. '개념계획 5029'는 김정일 위원장 유고에 따른 내전 등 5~6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담은 것으로 이를 훈련에 적용할 때는 추상적인 개념계획이 아닌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된 것을 의미한다.

▲개념계획 5029에 담은 北붕괴 시나리오는=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붕괴를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왔다. 작계 5029에 대한 논의는 노무현 정부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시켰었다.

한미양국은 현재 북한의 급변사태를 5~6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5~6유형은 핵과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유고 등으로 나눠졌다.

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급변 사태 시 핵무기나 핵관련물질,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통제 불능 상태로 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작계 5029에 미군이 핵무기 등을 최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향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에 대한 합참(국방부)의 대책'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시 정부기관 통제하에 조직적인 대응이 시행된다"면서 "이때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 및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답변자료에 탈북난민 수용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탈북자 등을 예비군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자는 북한 급변사태시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해상을 이용해 남한으로 오는 난민의 규모를 각각 20만명과 1만50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北붕괴 시나리오의 현실가능성은= 지난해 한미는 미국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회담(SCM)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처음 명시됐다.

한국내부에서도 북한의 불안정사태를 조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김태영 전국방장관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급변사태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명확한 징후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한 토론회에 참가해 "북한은 현재 일정기간 버텨낼 수 있다고 설정해 놓은 기간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연내 미증유의 북한사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지원이 여의치 않고 남측으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무력도발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6년 한미연합사의 국제관계 담당관이었던 로버트 콜린스는 북한 붕괴 7단계시나리오를 제시한바 있다. 90년대 중반 북한 주민들의 아사당시 작성한 시나리오는 '자원의 고갈-(자원투입의)우선 순위화-국지적 독자노선-탄압-저항-분열-정권교체' 순에 따라 북한정권이 붕괴로 치닫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4단계에서 5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이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공조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