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지금 '복지' 전쟁 중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무상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면서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3+1'(무상 급식ㆍ보육ㆍ의료+대학 등록금 반값)을 실현하는데 급격한 세율 인상 등 증세는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7월에 발표하기로 하는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이 살아있다. '부유세' 도입을 주장해온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증세론자들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 공세가 본격화 되면서 차기 대선 이슈인 '복지'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3+1' 무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재정, 복지, 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출은 삭감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합리화, 왜곡된 조세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권 후 5년에 걸쳐 단계별로 실시하는 3+1 복지가 완성되는 시점인 마지막 연도에는 16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ㆍ법인세 등 부자감세 폐지(연간 18조원)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개선 (연간 4조2000억원) ▲비과세 감면비율 2007년 수준으로 축소 (연간 6조5000억원) 등을 통해 연 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의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를 더해 '3+3'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현실성 없는 구상"=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1월 초 정책위에서 제시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8조1000억원보다 30조원이 더 소요된다는 논리를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무상복지 재원규모와 조달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7월에 발표하겠다고만 밝혔다.

증세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조세부담률 19.3%를 2007년 수준인 21%로 끌어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18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결국 복지를 위해서는 세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증한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4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밝힌 18조원을 세수조정을 통해 확보하려면 세금폭탄 논란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손 대표가 주장해온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를 포함한 '3+3' 복지 정책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도 늘어난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당장 증세라는 부분을 비켜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증세는 필수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조세부담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의 기능을 감안하면 직접세 위주의 증세는 필수적"이라며 "비과세감면만 잘 정비해도 된다고 하지만, 증세와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민주당이 증세 없이 세원 관리와 지출구조 개선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