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료라던 제3연륙교 유료화 추진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당초 무료 다리로 놓으려던 인천 영종도~청라지구간 제3연륙교를 유료화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는 제3연륙교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LH와 함께 인천 서구 청라지구~영종도간 길이 4.85㎞, 너비 27m, 왕복 6차로의 다리를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 말 타당성 조사 용역 종료와 함께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특히 다리 건설 비용이 영종ㆍ청라지구 토지 대금으로 이미 LH에 적립돼 있는 만큼 무료화한다는 방침이었다.
시의 계획은 그러나 인허가권을 쥔 국토해양부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기존 다리도 통행량이 적어 국고가 지원되는 마당에 다리 하나를 더 지으면 국고 부담만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러자 시는 최근 국토부에 당초 무료 다리로 계획됐던 제3연륙교를 유료화해 거둔 통행료를 인천대교ㆍ영종대교의 국고보조금 지급에 쓰자는 제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실리를 챙기고 시는 명분을 얻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다리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가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이라는 치적쌓기에만 매달려 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종ㆍ청라지구 주민 입장에선 제3연륙교 건설 비용을 이미 부담해 놓은 상태에서 통행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터라 이중 부과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비싼 통행료 때문에 통행량이 적은 영종대교ㆍ인천대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청라지구 입주자들은 "다리 건설 비용을 이미 아파트 분양 대금을 통해 다 지불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요금을 내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 무료 및 일부 징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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