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조건 안 지켜 회수해야" VS "약속 지키고 있는 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한국GM(옛 GM대우)의 청라주행시험장 부지(약53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옛 GM대우 시절 무상 임대해 준 이 땅을 일부에서 도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05년 당시 청라지구를 자동차부품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며 GM대우 측에 외자 유치 및 R&D센터 조성을 조건으로 600억원을 들여 땅을 사고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과 터 닦기 까지 마친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 대여해 줬었다.
이 땅은 이후 가격이 폭등해 약 9000억원 대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GM측은 현재 이 부지에 GM본사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아 연면적 2만2530㎡(6815평),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사무동, 6개의 시험실과 시험차량 정비실 등 400여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하는 '청라주행시험장'을 지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인천 지역 일부에선 한국GM측이 땅을 대여받으면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회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GM측은 당시 자동차 주행시험장 외에도 R&D센터 건립을 약속했는데, 이중 주행ㆍ성능시험장만 들어섰을 뿐 부가가치ㆍ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R&D센터는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이 땅의 무상 장기 대여를 문제 삼고 나서면서 회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07년 말 이 땅을 인천도개공에 현물 출자했고, 인천도개공은 이를 근거로 공사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땅에 대해 "장기 무상 대여해 준 땅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땅의 값어치만큼 자본 감축 또는 공사채 상환을 통보했다. 인천도개공으로서는 이 땅 때문에 자칫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이에 따라 GM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무상 대여 계약을 취소해 인천도개공이 감사원의 감자 또는 부채 상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강병수 인천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1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특혜를 줬지만 GM측이 정확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무상 대여 계약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계약 이행을 촉구하던지 아니면 회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GM측은 "현재도 아시아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연구 인력 일부가 상주하면서 각종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일부 연구 개발 기능이 입주한 상태"라며 "충돌 안전 시험장을 추가로 짓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 중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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