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통계청 수장 물가·복지에 일침놓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경제부처 수장 두 명이 같은날 물가폭등과 무상복지 등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수 공정위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이인실 통계청장은 25일 각각 가진 간담회에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식품업계를 향해 공개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무조건적인 무상복지에 대해 비판했다. 3%물가 달성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기관을 자임하고 있는 공정위는 사상 최대규모의 가격 담합과 부당인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외에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등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전방위로 동시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부터 "일부 가공식품 가운데 상당수 품목이 (가격결정 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업계의 간담을 서늘케했다. 그는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은 상당기간 갈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조사를 나가면 (가격담합.불공정행위.유통왜곡 등을) 합동으로 조사해 선택과 집중 형태로 하겠다"고 강조, 향후 기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문화나 행태가선진화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아쉬움을 표시한 뒤 "외국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합리적으로 원자재 가격인상을 반영해주고, 시장가격 범위내에서 납품가격을 결정하며, 미리 대금을 주는 반면 국내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후불이많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 향후 대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동반성장 문제에도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인실 통계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은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 논쟁과 관련, "복지논쟁 수준이 10년째 똑같다.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이 얼마인지에 관한 식이다. 10년간 복지지출 성장 했지만 국민의 복지가 향상 됐다는 잣대가 통계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은 안된다"면서 "무상이냐 아니냐 문제에만 국한하면 안된다. 연령대별로 내 연령대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얼만큼 복지로 받는지 계산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복지 지출이 늘어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또 "부동산 통계 개선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통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통계 작성기관을 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2012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 특성화 통계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인구 대비 기여도 대비도 통계로 내야 한다"면서 "올해는 물건을 얼마나 들 수 있는지 등 성인능력 조사도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100세 쇼크라는 말은 좀 심하고 현재 평균 자녀수가 1.2명 정도인데 올해는 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5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10일간 국내 330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의 구조와 총량 파악을 위해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올해 물가지수 조사에 39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표적 품목은 검정콩, 전복, 게, 밑반찬, 차 음료, 와인, 세면기,가전제품임대료, 임플란트, 스켈링, 수입자동차, 오토바이,내비게이션, 인터넷전화료, LED TV, PMP, 스크린골프장 이용료,유아용학습교재, 토익수강료, 피부미용료, 네일아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이다.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한 스마트폰의 경우 내달부터 이동전화기 품목의 조사 규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