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금지급액 GDP 대비 10% 넘어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의 연금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엔을 넘어서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웃돌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5일 2009년 회계연도 연금지급액이 전년 대비 2.8% 늘어난 50조3000억엔으로, 10년 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연금지급액은 2005년에는 명목GDP의 9% 정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6%)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수령자는 계속 늘어났다.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성은 연금지급액이 2015년 회계연도에 59조엔, 2025년회계연도에는 65조엔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연금지급액은 2005년 기준 명목GDP 대비 9% 정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6%)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경기침체로 임금은 늘어나지 않고 연금납부 연체까지 일어나면서 연금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연금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월급은 2009년 회계연도에 평균 30만4173엔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반면 신용상태가 좋은 연금납부자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 보건복지성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회계연도 연금수령자는 3703만명으로 전년 대비 3.1% 늘어났으나, 연금납부자는 0.9% 줄어든 687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 65세에서 더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결국에는 연금수령 연령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전일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사회보장비용 충당을 위해 오는 6월까지 현 5%인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