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예산액 절대수준 올려야”

우리나라 GDP대비 0.5%...선진국은 2%대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저출산 대책 예산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의 절대수준은 아직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보고서 ‘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를 통해 선진국과 대비해 저출산 대책 지출규모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반등은 미래 재정부담 완화를 의미하는 만큼 저출산 관련 지출을 증가시켜 향후 고령화에 따른 더 큰 지출을 막자는 것이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획재정부가 고령화를 고려해 향후 50년 동안의 장기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근본적은 치유책은 될 수 없다”며 “출산율 하락을 반전 시켜 인구구성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선진국들은 2007년에 이미 GDP대비 2%의 출산 대책 지출을 마련했다”며 “선진국 중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국가들만 보면 저출산 대책 지출은 2% 중반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출산율과 비교대상이 되는 유럽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책 지출 규모 확대가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프랑스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1980년에 1.95명에서 1994년에는 1.66명까지 낮아졌다가 반등해 2008년에는 2.0명까지 회복됐다.

강 연구원은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 지출 규모가 1980년 GDP대비 2.4%에서 2007년에는 3% 규모까지 확대됐다”며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자 저출산 대책 지출 규모를 더 확대시켜왔다”고 해석했다.

또 강 연구원은 “OECD국가들의 합계 출산율과 저출산 대책 지출 규모는 매우 뚜렷한 정(正)의 관계가 나타난다”며 “과거에는 저출산 대책과 출산율 상승과의 관계가 크지 않았지만 현재로 올수록 그 관계가 점차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 대책 예산 확보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뿐 아니라 미래 재정부담 또한 경감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고령화관련 지출이 노년부양비에 단순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작년 GDP 대비 4.6%인 지출규모는 2050년에 GDP 대비 31%로 급증한다”며 “하지만 출산율이 증가하면 지출규모는 GDP대비 27.6%로 약3.4%포인트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연구원은 “저출산 대책이 미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재정건전화 방향과는 독립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