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나라, 연일 '무상복지 시리즈' 때리기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급식과 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상복지는)표를 얻기 위한 선심정치로, 미래세대에 짊을 지우는 조삼모사식 정치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은 허구적 복지를 위해 국민이 힘들었던 전 정권의 세금폭탄의 악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라며 "물가폭등과 강추위, 구제역까지 서민을 힘들게 하는데 부자복지 논란으로 국민을 힘들게 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무분별한 표장사에 돌입했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선 43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남발하기 앞서 국민 1인당에게 세금을 더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을 분석해 대응하기 위한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TF'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TF의 단장은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장윤석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또 의료 분야에 신상진 보건복지 정조위원장이, 보육 분야에 김금래 보건복지 정조위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등록금 및 급식 분야는 임해규 교과위 정조위원장이, 복지재정 부야는 나성린 의원이 맡았다.


TF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공짜복지 세금폭탄'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2.2009:59
    서울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 40% 넘겨…다주택자도 먼저 던진다
    서울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 40% 넘겨…다주택자도 먼저 던진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소형 면적 선호 현상에 대출 규제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전용 60㎡ 이하의 거래 비중이 42.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비중은 39.9%로 40%를 밑돌았지만 이후 상승세를 그려 지난해 12월엔 44.8%로 4.9%포인트 오르기도 했다. 소

  • 26.02.2008:19
    "유산? 내가 다 쓰고 간다"…"실버타운? 내 돈 쥐고 '보증금 0원' 호텔 살란다"
    "유산? 내가 다 쓰고 간다"…"실버타운? 내 돈 쥐고 '보증금 0원' 호텔 살란다"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호텔신라·롯데호텔·현대건설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사업에 뛰어들었고 정부도 2024년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공급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자금 유동성을 두고 셈법이 복잡하다. 실버타운 특성상 현금 수십억 원을 보증금으로 묶어둬야 하는 기회비용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증금 없이, 연령 제한

  • 26.02.1815:06
    "세금 무서워" 서울 고가 매물 쏟아지는데…팔리는 건 '15억 이하'
    "세금 무서워" 서울 고가 매물 쏟아지는데…팔리는 건 '15억 이하'

    정부가 '거주 목적 외'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매물만큼 거래가 따라붙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제한된 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매물이 늘어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관망 심리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일 기준 서

  • 26.02.1807:00
    수도권 집값 상승 지방으로 퍼질까…기대 심리 '쑥'
    수도권 집값 상승 지방으로 퍼질까…기대 심리 '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 주택사업자들이 바라보는 지방 부동산 경기 전망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월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6.0포인트 상승한 93.3으로 전망됐다.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준선인 100보다 여전히 낮은 수치지만 같은

  • 26.02.1713:49
    서울 정비사업 77조에 AI발 원전까지…부실 털어낸 건설사, '쌍끌이 반등' 오나
    서울 정비사업 77조에 AI발 원전까지…부실 털어낸 건설사, '쌍끌이 반등' 오나

    건설업계가 3년간의 부실 정리를 마무리하고 반등 채비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비사업 장이 열렸고, 해외에서는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원전 수주 소식이 잇따르는 추세다. 안정적인 내수 수익 기반에 글로벌 성장 동력이 맞물리면서 건설업 체질 개선과 가치 재평가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건설, 사야 할

  • 26.02.0307:05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4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3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2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1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2015:42
    김윤형 "송영길 100% 전대 출마", 하헌기 "전략공천 해야"
    김윤형 "송영길 100% 전대 출마", 하헌기 "전략공천 해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과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모시고 핫이슈 관련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종섭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송영길

  • 26.02.1915:25
    '젊은 서양인들'이 한국에 몰려온다
    '젊은 서양인들'이 한국에 몰려온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눈에 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 서울이 뉴욕의 축소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 많은 외국인은 어디서 왔을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 26.02.0511:23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2월4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오늘 장

  • 26.02.0314:25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2월 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9개를 올렸습니다.

  • 26.01.2907:47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군멍군'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올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8월 전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를 넘어 여권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의미가 있다.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적 힘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여권 내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