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민주 복지론, 스스로 덫에 갇히는 것"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민주당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한 분야에 올인하는 방식은 또 다른 복지왜곡이라는 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조금 더 성숙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 한 것에 올인하는 방식의 복지론을 펴나가면 그것 때문에 교육재정 등 다른 복지부분이 주름살을 편다는 논리에 대해 스스로의 덫에 갇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대기업이 잘돼도 서민이나 중소기업으로 잘 퍼지지 못하는 낙수효과가 적다"며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성장을 통해 복지가 커진다'는 과거의 논리만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복지논쟁을)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로드맵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5년에 걸쳐 전반적인 세수 부분과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로드맵을 갖고 국민에게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복지 분야)단건에 대해 포퓰리즘이나, 무상시리즈가 좋다는 식의 접근은 결국 우리 국민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라고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