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EBRD에 1억유로 증자...阿원조도 참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유럽,미주,아프리카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증자에 1억14만유로(약 1500억원)를 출자하기로 했다. 또한 미주개발은행(IDB)이 추진한 재원증액에 226만6019달러를 출자하고 IDB의 특별운영기금에 100만달러를 출연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2005년 G8재무장관들이 마련한 과채무 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안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제 3차 분담금 한화 34억5128만원을 출자하고 이와별도로 AfDB가 추진한 아프리카개발기금 지원보충을 위해 5385만7951UA(unit of account, 7950만달러)를 출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따라 매년 분담해야하는 의무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EBRD의 총회 의장국으로 오는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연차총회를 주재하는 등 1년간 총회를 대표한다. EBRD의 경우 작년에 자본금(200억유로)의 50%인 100억유로를 일반 증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납입자본의 경우 10억유로를 증자하되 EBRD 내부유보금으로 납입하고 요구불자본은 90억유로를 증자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한국의 지분율은 1.01%로 증자 전과 동일하며 이번 1억14만유로 증자의 경우 실제 납입부담은 없다. IDB와 AfDB 등의 출자는 실제 납입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