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선진화하는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우리의 성공사례인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관련된 예산도 대폭 증액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1년~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2010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10월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향후 5년간(11~15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 및 운용계획, 세부추진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유상협력, 다자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와 외교통상부(무상협력, 다자협력 중 UN 및 기타국제기구)가 각각 소관 분야의 주관기관으로 ODA 선진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유상협력분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분야와 함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무상협력분야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30여개 기관이 추진하는 무상원조의 중복성과 분절화를 줄여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비구속성 비율을 2015년까지 유상협력분야는 50%까지, 무상협력분야는 100%를 달성키로 했으며 전체 ODA의 1%도 안되는 해외긴급구호 규모를 2015년까지 DAC 회원국 평균수준인 6%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ODA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민간기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예산을 올해 90억원 대비 2015년까지 10배 수준인 900억원 상당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된 ODA 유·무상 통합평가시스템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위원장 국정운영1실장)를 중심으로 1년간 3개 사업을 시범평가한 결과도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처음으로 유·무상 ODA 사업을 동시에 평가했다는 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통합평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평가팀장으로 해 ODA 사업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총리실측의 설명이다.

시범평가는 캄보디아 ODA 종합 평가, 유·무상 연계사업 평가, 새마을운동 전수사업 평가가 실시됐는데 평가 결과, 원조기관간 상호협의 없이 ODA가 추진돼 원조사업이 분절화 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전략(CAS)를 수립하고 사업발굴, 사업수행 과정에서 유·무상 관계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고 사후관리와 현장 조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공한 발전경험이자 개도국에서도 관심이 많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새마을운동 ODA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원조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수원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기관별 특성에 기반해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리고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기관별 강점을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입체적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11월29일~12월1일) 부산에서 개최될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교부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하고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김황식 총리는 "올해가 ODA 선진화를 위한 계획수립의 해라면 내년부터는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ODA 사업은 기관간 협조가 증가 할수록 사업간 연계가 강화 될수록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점을 감안해 기관별로 독자적, 분절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을 타파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