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호, 새해 초부터 격랑 속으로

공화당 반대로 예산안 난항, 건보법 무효화 위기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2011년 임기 3년차에 접어드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새해 초부터 격랑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정부지출 감축을 주장하면서 2011년·2012년 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바마노믹스의 상징인 건강보험개혁법 역시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오바마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2012년 회계연도(2011년10월~2012년9월)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2011년도(2010년10월~2011년9월)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2010년도 예산안을 오는 3월4일까지 임시로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즉 오바마 정부는 2012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2011년도 남은 기간 동안의 예산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입지가 크게 강화된 공화당은 정부지출 규모가 2008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1월5일 시작되는 112회 의회에서 하원의 경우 다수당을 차지했으며, 상원에서도 47석을 가져가며 지난 111회 의회보다 의석수를 늘렸다.

재정지출을 놓고 벌이는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의 줄다리기는 정부부채 상한선에 대한 의회투표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미(美) 의회는 정부부채 상한선을 14조2940만달러로 상향조정했는데 현재 부채는 약 13조9000억 달러로, 상한선의 턱밑까지 다가온 상태다.

오스탄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상한선을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화당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직면할 경우 미 국채 시장이 붕괴되고 달러화 가치가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굴스비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지출 삭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산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머니는 “이번달 발표될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연두교서에서 정부지출 감축에 대한 단초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재량지출 동결 외에 의미 있는 감축이 이뤄질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원을 등에 업은 공화당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프레드 업튼 공화당 의원(미시건)은 “1월 중 건강보험개혁법 철회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하원의석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건강보험개혁법 철회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면서 “공화당은 괜한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