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삶의 질의 선진화 전략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단순한 기대 수명의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유형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시혜적 복지 수준의 대책에 머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0여 년간 직장을 다닌 사람이
퇴직 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고령화와 양극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입니다.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삶의 매 국면과 계기마다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즐겁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습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서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희망의 사다리를 더 튼튼히 놓기 위해
특성화 고교생의 학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복지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근로생활의 질(QWL)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기존 산업공단을 재창조하여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을 공동체도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복지의 아름다운 문화적 전통도 살려야 합니다.
가족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 세계국가로의 길과 FTA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5대양 6대주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았습니다.
세계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문을 여는 정부,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을 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우리를 포함하여 일곱 나라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더욱 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매개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인류 생존의 문제를
다시 환기시킨 기후변화는
지구가 곧 우리의 모태임을 절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생존 번영을
국가의 생존 번영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글로벌 리더십이자 성숙한 세계국가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의 빈곤 탈출과 경제 성장을 돕는
개발 의제를 적극 제기하여
모든 나라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뤄낸,
우리 역사의 큰 자랑이자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어느 선진국의 경험보다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개발 경험을 배우는 교육기관도
확대 강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촌에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정했습니다.
이제 녹색성장은 OECD에서 UN까지
세계가 함께 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녹색성장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금년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출은 3년 만에 일곱 배가 늘었고,
2015년까지 수출 40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원자력발전은 UAE 수출을 계기로
기후변화 시대의 수출산업으로 적극 키워나가겠습니다.
녹색 금융의 활성화와 녹색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인도, EU 등을 포함해
이미 우리는 세계 시장의 3분의 2와 FTA를 맺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통상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한미 FTA의 신속한 체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경제선진화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한중,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이를 위한 요건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공정거래, 법, 인권, 조세, 노사관계 등
각 분야에서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 청년에게 희망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우리 역사에서
글로벌 세대로 일컬을 수 있는 사실상 첫 세대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G20 세대’로 부르고자 합니다.
이 ‘G20 세대’를 세계일류국가의 주역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고,
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세상을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평도 도발 이후 해병 지원이 두 배가 느는 것을 보면서,
밴쿠버와 광저우에서, 월드컵에서
즐기며 뛰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해외 봉사에 맨몸으로 뛰어들고,
1인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인 창업 및 팀 창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청년 일자리를 각 분야에서
작게는 몇 십 개에서부터
크게는 몇 천 자리씩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체감 정책을 시도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대학 졸업생부터는
좋은 일자리 취업이 크게 늘 것입니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의 채용도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기업이 만 명 가까이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2만 명의 젊은이들을
개발의제의 실천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활동에 파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교육개혁도 궁극적으로
자유의지와 창조적 도전 정신, 그리고 책임감이 넘치는
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능 과목을 줄이는 대신
교실에서 창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교과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교육 개혁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뿌리내려
산업 현장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지방대와 전문대의 취업을 늘리기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7. 맺음말 :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우리가 서로 단합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힘을 모으려면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각자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도, 경제계, 문화계, 과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로, 세계로 나아갑시다.
새해를 힘차게 시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영주 기자 yj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