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사 "한국, EU 배출권제 반면교사 삼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해도 경제 성장 둔화하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선진국이 친환경적인 경제 성장을 선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

우베 비센바하 주한 EU(유럽연합) 대리대사(사진)는 14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비센바하 대리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도입중인 배출권 거래제시장중심형이 되어야하며 여타 시장과 호환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3개 안 가운데 중간 목표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가장 야심찬 목표치를 택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앞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또 "한국이 구상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국내 탄소시장이 협소한 만큼 탄소시장이 가장 크게 형성된 유럽과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EU 배출권 거래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초기 배출권 무상할당 규모를 늘리면서 탄소 가격이 떨어지는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배출권제 도입시 기업이 20년동안 내다보고 기술 투자를 하게끔 예측가능성을을 제공해야 한다"하면서 끝으로 그는 "배출권제를 위반한 기업이 과태료를 내면서 배출권을 사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기업이)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센바하 대리대사는 EU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한국과 녹색기술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태자고 제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