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잘못은 금융인이 했는데 부담은 국가가 진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기관 윤리 취약..책임 매우 강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금융기관의 윤리적 책임이 매우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융기관은 민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공적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 잘못되면 산하의 관련 중소기업도 어려워지지만 금융기관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세계경제가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기업의 윤리적 관점보다 더 강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새로운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위기가 바로 금융산업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이 경제윤활유보다 금융이 금융을 위한 비즈니스로 (전락해) 세계 위기를 초래한 리먼 브러더스의 경우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이 부실해지면 나라 돈으로 공적자금으로 메우고, 국민 부담을 줬다"며 "잘못은 금융인이 했는데 부담은 국가가 진다. 국민세금으로 한다. 매우 비윤리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데 세계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어서 금융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고 우리도 캐피털컨트롤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현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G20(정상회의)에서 결정됐고, 거기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무역이 1조달러, 금년에 4600억달러 넘는 수출로 이탈리아를 넘어 7위 수출국가가 됐다"면서 "그런데 수출산업이 제대로 되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되고 소상공인이 제대로 되는 데에 금융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년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신용기금에서 많은 역할을 해준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 위해 햇살론 만들고, 미소금융 만들고,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금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내년에 더 집중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IMF 금융위기 때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갔지만 이후 일부 금융기관이 방만경영을 해 다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 적도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와 경쟁하는데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일류기업과 한국기업이 나가서 하는데 결국 기술싸움이기도 하지만 금융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금융이 아직 많이 취약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한 그러한 금융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