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 1박 4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순방하고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이틀 밤을 보내는 강행군이었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순방이었습니다.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서울 G20정상회의 때, 국내 화산이 폭발하는 재난 속에서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후 10년에 걸친 야심적 경제개발계획의 주 파트너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 각료와 군사령관들, 경찰총장과 우리 측 대표단 앞에서 공식으로 공표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특사단을 내년 초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3천에, 우리의 아홉 배에 이르는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춘 신흥국입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국, 인도 다음의 거대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세계비동맹외교의 중심이었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와 적극 공조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을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올 해 수교 50년을 맞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80년대 초 마하티르 수상의 동방정책을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배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의 국가경쟁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세계 10위권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양국은 FTA 협상을 준비하기로 하고, 원전과 녹색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 강화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와 교역에 다소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정책과, 아세안 10개국과의 FTA체결을 계기로 그 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 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두 나라를 포함한 아세안 10개국과의 통상규모는 천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보다도 더 큰 시장입니다. 우리는 향후 5년 안에 아세안과의 통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순방은 아세안의 역동성과 다양성,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세안 10개국과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관광 등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EU에 이어 한미 FTA 협상타결은 우리의 국운이 뻗어나갈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 12개 나라와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중국, 일본과도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국토는 비록 작지만, 경제 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이자, 자유무역의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GDP의 82%를 무역이 차지하는 무역 의존 국가입니다. 자유무역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G20정상회의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FTA 체결은 그 어떠한 동맹보다도 더 강한 경제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이번에 경제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안보동맹 역시 더 굳건해졌다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고 합니다마는, 올 해 한해만 봐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95만대에 이르고 이에 반해, 수입하는 자동차는 1만 이천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품분야에서는 4%의 관세가 바로 철폐되기 때문에,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품수출을 더욱 늘릴 수 있고, 또한 현지 생산 자동차의 경쟁력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FTA는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다소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FTA를 통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해서, 우리 상품의 수출이 금년보다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해 우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세계 수출 7위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업인,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뛴 덕분입니다.
정부는 올 해도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새해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연초 1월에서 3월말까지 받던 업무보고를 3개월 앞당기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을 3개월 앞당겨 시작하고 예산을 빠르게 집행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 해에는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곳, 소외된 곳을 살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의 사랑의 손길이 구석구석 갈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전방의 장병들도 고생스럽지마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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