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주민 민원 불구 손 못 쓰고 발만 동동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도시가스도 못 놓고 산다. 지구 지정을 아예 풀어 주던지, 빨리 진행해달라".(주민)
"......"(송영길 인천시장)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8일 산하 지자체 중 취임 후 첫번째로 방문한 인천 동구청에서 주민들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다.
주민의 경우, LH가 시행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에 사는 주민이 지구 지정으로 집수리나 도시가스 공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였다.
하지만 송 시장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다. "사업 주체인 LH에 사업진행을 촉구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고작이었다.
송 시장이 이날 주민들에게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것은 인천시가 LH와 함께 추진해 온 지역 내 각종 개발 사업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는 LH가 총 18개의 각종 사업을 단독 또는 시와 함께 추진 중이다. 송 시장이 이날 찾은 동구에서만 LH가 대헌구역, 용마루 구역, 송림4구역 등 3곳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LH가 118조원 대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로 사업 구조조정에 들아가면서 인천 지역 내에서 추진되던 사업들도 상당수 '올스톱'된 상태다.
먼저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재개발 사업 중 첫 손에 꼽히는 서구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조성 사업이 사업성 재고 방안 및 PF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지부진하다.
수도권 서북부에 조성될 제3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인구 21만여명ㆍ주택 7만여가구)도 1지구 보상은 착수했지만 2지구는 언제 시작될 지 막막한 상태다.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 외에 대헌구역, 용마루 구역, 송림4구역, 십정2지구 등 소규모 구도심 재개발 사업도 보상계획까지 통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서구 한들택지개발사업은 아예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낡은 집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벽에 곰팡이가 피고 있지만 수리를 못하고 있다.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못 놓는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아 갚을 생각으로 미리 금융권 대출을 받아 이사갈 집이나 농토, 공장 부지 등을 사놨다가 엄청난 이자를 물어내느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시가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LH를 대신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싶어도 자금 여력이 없을 뿐더러 연말 LH가 발표하기로 한 사업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 관련 도화구역, 루원시티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먼저 해결한 후 212곳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정리한다는 방침만 정해 놓은 상태다.
검단신도시는 1지구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고려해 공동시행자인 LH 및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2지구에 있는 대학부지는 1지구와 동시에 추진하고, 2지구는 1지구 택지분양금이 회수되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LH공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시 한 관계자는 "시가 뭘 할 수 있는 상화이 아니다. LH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수 차례 빨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다"며 "LH의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선 시행해달라고 정부와 LH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올 연말께 414개에 달하는 전국 각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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