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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부동산투기관련 8년간 1.8조 세금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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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추징세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 지난 2003년부터 총 2만9308명의 인원을 투입해 1만3070명을 조사했고, 이와 관련한 적출금액은 4조6601억원, 추징세액은 1조7952억원에 달했다. 관련법 위반자는 1775명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5년 3094명을 조사해 4077억원을 추징했으며 지난해에는 610명을 조사해 1680억원을, 올해는 6월까지 292명을 조사해 892억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조사분야별로는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8년간 6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5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양도관련 세무조사가 4776명을 조사해 3668억원을, 부동산중개업소 등 조사가 1984명을 조사해 8293억원을 추징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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