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기상청 외부연구용역 수의계약 3년간 44.6% 증가

위법 의혹 수의 계약도 51.3%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MB정부 취임 이후 3년 간 기상청 외부 연구 용역이 44.6%나 증가하고 경쟁 입찰은 감소세를 보인 것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의 계약 음성적 거래를 방지 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현행 법률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10월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은 2008년 28건(30.7%)에서 2009년 55건(73.3%), 2010년 6월 현재 52건(75.3%)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3000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기상청에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전체 수의계약 135건 중, 2008년 14건(15.3%), 2009년 43건(57.3%), 2010년 46건(66.6%)이 3000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확인됐고 이는 지난 3년간 5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한편 '특정 연구원 용역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의계약 외부발주용역의 (주)환경예측연구소의 김OO 연구원, 그리다(주)의 신OO 연구원, 강릉대산학협력단의 이 OO 연구원 등 은 동일 기간에 다수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환경예측연구소의 김OO 책임연구원은 2008년 5월 14일과 16일에 각 1건씩 그리고 2009년에는 3월 11일과 18일 각 1건, 2010년 역시 4월 7일과 22일 각각 1건(1억3000만원, 3억2000만원)의 연구용역을 계약했으며,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의 이OO 연구원도 2008년 2건, 2009년 3건에 이어 2010년에도 3월 30일 (5억2000만원, 7000만원) 2건, 5월 31일 1건(2700만원)을 계약했다.

홍영표 의원은 “MB정부 취임 초기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의계약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3년 사이에 44.6%나 증가했는데, 기상업무와 관련된 시장이 협소하고 전문가 풀(pool)도 폭넓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