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멀리봐야...정책·추진체계 보강필요"

[新산업기술 뿌리부터 달라진다]<4>광역경제 활성화 해법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재편에 따라 산업기술의 전방위 확산 및 내실다지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의 대표사업으로 지역경제의 자립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및 대일 무역역조해소, 뿌리산업 강화를 위한 부품소재 산업의 현안과 대책을 소개한다<도움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진흥원>

▲시장성 차등지원 1차 평가 명암=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자율성, 선택과 집중으로 원칙으로 권역 내의 합의를 거쳐 12개 선도사업에 2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성, 타당성, 파급효과에 따라 사업예산(80%)을 차등지원하고 인센티브(20%)도 차등화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지난 5월의 선도산업지원단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이 1차로 310여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인 286개 과제가 계속과제로 평가됐다. 연구개발분야 241개 과제에서 계속은 232개로 살아남았으나 중단 7, 조기종료 1, 통합 1을 기록했다. 비연구개발 69개 과제 가운데서도 54개가 계속과제로 평가됐으나 중단3, 통합 12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각 광역경제권마다 명암이 엇갈렸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2차년도 사업예산의 30%를 인센티브(전년 20%)로 활용해 우수프로젝트와 부진프로젝트간의 지원차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의 재원은 우선 1차 년도의 부진프로젝트별 예산을 기준으로 하위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줄여 우수프로젝트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1차년도 예산대비 증액예산(763억원)은 프로젝트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을 차등지원키로 했다. 이 경우 프로젝트간에 차등액은 최대 77억원에 이른다.

▲정책방향 맞지만 경쟁력 더 높여야=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은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광역경제권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중앙및 시도공무원, 선도산업추진단과 시도연구기관, 전문가등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5+2 권역구분에 대해 전체의 70%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였다.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요건에 대해 가장 많은 29.3%가 선도산업육성을 꼽았고 인프라확충(20.0%), 추진체계의 실효성확보(19.4%), 연구개발및 지역인력양성(18.4%), 선도 도시권 육성(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기대효과에서 응답자의 42.2%는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답했으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완화(12.9%, 생산성향상, 지역소득증대(12.9%), 지방행정의 효율성제고(10.8%) 등의 순이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광역경제권은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정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면서 "기존의 산업,인프라,인력양성 등의 정책을 심화시키고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후속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속시책으로 ▲광역경제권내 거점 도시권의 전략적 육성 ▲선도산업육성, 인프라확충 등의 선택과 집중방식의 효율화 ▲광역경제권 중심 지역발전계획 및 정책추진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경미 충북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장은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기획(정부)과 실행주체(사업단)의 상이▲산업및 범위의 타당성 재론 ▲상이한 정책해석에 따른 운영 ▲단기간 사업성과 제시요구 ▲협력을 위한 제도적기반 소홀 등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컨대 지원대상(선도,전략,특화)과 공간단위(광역경제,시도,시군구)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운영시스템이 행정구역 중심이고 산업별 프로그램별 칸막이식 운용, 중앙및 지자체의 경쟁적 기관설립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단장은 이에 따라 통합적인 지역육성산업정책 기조를 재정비하고 범부처 산업정책 전달체계의 효율화, 공격적인 개방형 협력시스템 가동 등을 주문했다.

최윤기 산업연구원 지역정책팀장은 "현 정부가 경제권역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5+2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시도간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법과 제도,추진체계를 개편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편성에서도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확대 개편하면서 지역개발계정을 포괄보조금화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낙후지역개발정책을 통ㆍ폐합함으로써정책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 최 팀장은 "가능한 한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된 일반회계,기금등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광특회계로 일원화하고,광특회계내에서는 유사사업의 회계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의 목적, 정책의 파급범위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 정책 또는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역의 역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정책 조정기능 강화와 더불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발굴 뿐만 아니라 역내 시도사업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따른 사업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시도의 여타 관련기관과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