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칸막이 뜯어내니 지역경제가 산다

[新산업기술 뿌리부터 달라진다]<2>광역에서 지역특화까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재편에 따라 산업기술의 전방위 확산 및 내실다지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의 대표사업으로 지역경제의 자립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및 대일 무역역조해소, 뿌리산업 강화를 위한 부품소재 산업의 현안과 대책을 소개한다<도움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진흥원>

▲지역경제 살리는데 1조투입..5+2가 핵심=올해 지식경제부가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하는 재정지출규모는 1조882억원으로 전년대비 9.5%증가한 규모다. 주요 예산에 따르면 우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투자가 작년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 내년에는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다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광역 연계협력사업에 54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해 시행중인 사업은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에서부터 지역연고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14개에 이른다. 이 중 예산규모에서 보듯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사업은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이다. 이 사업은 광역권별로 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시.도간 연계.협력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것이다.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선도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분야로는 충청권이 뉴정보기술(New IT, 차세대 무선통신, 그린반도체)과 의약바이오(의약바이오허브, 신약실용화) 등 2개 선도산업에서 4대 프로젝트를 지원받으며 호남권(신재생,친환경부품), 동남권(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제주권(물산업, 관광레저) 등 6개 경제권에서 12개 선도산업에 20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들 프로젝트는 시·도간 합의를 통해 3년 내 사업화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553개 기업과 대학ㆍ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을 포함해 모두 812개 기관이 310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종료된 1차연도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호남권과 대경권이 비교적 평가가 좋았다. 산업기술진흥원과 선도산업지원단이 20개 프로젝트, 310개 세부과제를 평가한 결과, 호남권의 광(光)기반 융합부품소재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부품소재 프로젝트, 대경권의 태양광 부품소재, 충청권의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프로젝트 등이 A등급을 받았으며 순위로는 1∼4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동남권의 해양플랜트 허브구축사업, 충청권의 IT기반 그린반도체산업 거점화사업, 호남권의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대경권의 IT융복합 실용로봇 상용확기반강화사업 등은 5위에서 8위를 기록했다.

▲호남의 광산업 대경권 태양광 등 성과 쑥쑥=일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1차년도 사업에도 불구하고, 중간성과물(부품 등)을 활용해 매출, 수출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호남권은 코레일 철도의 실내용 LED 교체(545량)에 시범 적용했고 동남권은 친환경 50cc급 전동스쿠터를 서울시에 시범 공급(128대)했다.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22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도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광역권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사업 컨소시엄 구성이 이뤄지는 등 지역간 연계와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태양광의 경우 제조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호남권(모듈)-대경권(셀)-충청권(잉곳, 웨이퍼)등 3개 권역이 상호 연계해 통합연계형 공정기술개발 과제 추진중이다.

지경부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0.1%포인트 감면해주고, 신성장동력펀드와 지방기업투자전용펀드를 통해서도 투자하며, 해당기업이 대학 4학년생을 1년간 인턴으로 채용시 R&D사업비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선도산업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운영요령을 개정해 현금지원과 임대료 감면을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