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가 스마트폰 상생 주도해야"

스마트폰 규제 주도 방침 확인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스마트폰 활성화에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이통사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방통위가 스마트폰 관련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24일 신용섭 국장은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마련 세미나에 참석해 "구글 애플과 상대하기에 우리나라 통신사는 너무 작다. 그들과 경쟁해서 생존해야 하며 음성이 아닌 데이터 위주로 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00억 지원금만 확보하려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장 1, 2년이 중요하고 그안에 모든 것이 결정난다"며 "이통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사용한다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통사가 상생협력의 주역에 나서달라"고 요쳥했다.

통신사 CEO들이 마케팅 비용 축소를 합의했지만 줄어든 비용이 콘텐츠 확보나 중소 벤처기업과의 상생에 사용되지 않고 기업의 이익으로 남을 것을 우려한 발언이다. 방통위는 마케팅 비용 축소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요금인하까지 추진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신 국장은 최근 각 부처별로 우후죽순 등장하는 스마트폰 관련 규제 움직임도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방통위의 장점은 (이동통신)시장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은) 이통 시장안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방통위가 앞서서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축사를 한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개인정보보호 스마트폰 결제, 규제 기술 표준 등을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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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