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금 적극운용, 채권시장부담될까

통안채 발행물량 늘어날 가능성 제기..좀더 지켜보자는 입장도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정부가 국고금 여유자금에 대해 적극적 운용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다소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추경예산 편성 등 적자재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마른수건도 짠다는 측면이 강해보인다. 다만 이같은 운용이 채권시장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채권시장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고금에 대해 적극적 국고금 관리(액티브 거버먼트 캐시 매니지먼트)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재정의 군살을 빼고 숨어있는 돈을 찾아내 효율화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부터 국고자금을 운용 해왔다. 그간 에드호크식으로 운용해왔지만 금년부터는 숨어있는 돈을 찾아내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추경예산 편성 등 적자재정이 우려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이런 차원보다는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고 재정의 군살이나 숨어있는 돈을 찾아내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극적 국고금 관리란 국고의 여유자금에 대해 목표잔고를 설정하고 일일단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국은행에 예치된 정부 여유자금을 한국은행과 증권금융 등 금융기관에 위탁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에, 증권금융의 경우 MMF와 MMDA, 콜론(call loan)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다만 자칫 발생할수 있는 투자손실에 대비해 두가지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한국은행과 증권금융에 위탁 운용하더라도 채권확보차원에서 담보물을 도입하거나 2006년도에 맺은 약정을 통해 원본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고라는 것이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국고금 관리가 여유자금 운용이 아닌 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자금조달과 운용 측면을 염두에 둘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손실위험을 없애야 하는 것이 주요 과제중 하나다. 한은과 증권금융 등 에이전트를 통해 운용할 계획이며 채권확보조치 등을 해놨다. 원본손실 가능성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또 국고금 관리가 여유자금 운용이 아닌 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것이어서 이에 맞춘 자금조달이나 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통안채 발행 늘듯 = 정부의 적극적 국고금 운용방침은 당장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예치된 국고금은 본원통화로 분류됨에 따라 유동성 조절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가 국고금을 빼 운용할 경우 한은은 그만큼 통안채를 발행해 자금을 흡수할 요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재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통화측면에서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유동성조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통안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부 관계자는 “한은 잔고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결우 오히려 금융시장 교란요인이 없어져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예치금만을 빼내 운용할 경우 본원통화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통안채 발행 유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정부가 한은에 빌려간 대출금으로 상계할 경우에는 영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형식으로 운용될지가 관건이지만 최근 통안채 발행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안채 발행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채권시장에 부담으로 다가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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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