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탄소배출권 거래제 평가

제도 개선 통해 객관성 확보,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 방안 등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이 풍력발전소의 감정평가 기법·탄소배출권 거래제 평가연구 등 신산업 관련한 감정평가 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산업 분야에 진출할 계획이다.

또 공적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감사헌장 제정·클린생활실천10선 등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원장 황해성)은 감정평가사의 자의적 평가요소를 최소화하고 업무수행의 객관화를 위해 감정평가실무매뉴얼을 보급, 감정평가 능력 배양과 직원 자질 함양,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국내 감정평가업무는 시장 규모가 5000억원 정도 이고 보상금액이 연 20조원에 이르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보상평가의 객관성 결여와 금융기관의 감정평가 불신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 규정상 감정평가사의 자의적·주관적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제3자의 타당성 검토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보상평가기준(개별요인의 객관화·구체화 연구)을 정비, 합리적 평가기반을 마련하고 개발이익 판단기준 등 주요 쟁점을 망라한 감정평가실무매뉴얼을 작성·보급한다.

또 공적·기업평가 등 교육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우수감정평가서 사례발표회와 함께 신뢰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한 평가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소의 감정평가 기법·탄소배출권 거래제 평가연구 등 신산업관련, 감정평가 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은 경찰·감사원 등 사법기관 등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청시 체계적인 대응체계 부족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기관 등 감정평가 관련업무 처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감정평가관련 업무를 더욱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적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감사헌장 제정·클린생활실천10선 등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또 ‘적극 업무수행자 면책’ ‘토요 민원상황실’ ‘민원해피콜’ 등의 제도를 도입해 대국민서비스 개선과 신속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8년 연속 흑자경영과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우수기관, 200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졸 초임 인하, 청년인턴 채용, 전직원 임금 5% 삭감과 연차휴가 25%이상 사용, 정원 조정 등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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