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현 시점 출구전략, 경기회복에 찬물"

"서비스산업 발전 위해 '정책의 루비콘강' 건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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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現) 시점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기회복의 기운(strength)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정책평가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지난해 경상수지가 430억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금은 그런 성과에 만족해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아직 세계경제의 구석구석엔 금융위기의 불씨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세계경제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고(高)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며, '두바이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요인이 세계 경제를 다시 뒤흔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세계경제의 경우) 글로벌 불균형 조정, 금융규제 강화 등의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커지고 신(新)보호주의가 발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는 한편,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도 재정을 통해 고용 급락은 방지했으나,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취약해 경기 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2010년을 '위기' 이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경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나 부동산 투기심리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단기외채, 예대율 등 리스크(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면서 내수 부진과 저(低)생산성, 서비스수지 적자 등으로 우리 경제에서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책의 루비콘강(江)'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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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