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고용창출 위해 규제완화..재계도 도와달라" (종합3보)

경제 5단체장 간담회 "출구전략,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김효진 기자, 윤동주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재계와의 ‘소통’에 나섰다.

올해 고용 창출을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테니, 재계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서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올해 (전년대비) 5%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이 남아 있어 경제상황을 낙관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정부는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서민들의 수입이 보장된다. 고용 창출의 전제인 투자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원활한 투자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현(現) 정부 출범 이후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포이즌 필 도입'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한 뒤, “일자리 창출과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조석래 전경련 회장도 “노사 간 화합과 일자리 늘리기 등을 통해 올해를 선진국으로 가는 원년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화답했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에 따르면,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윤 장관과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윤 장관은 ▲공장입지 및 입주여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완화, 그리고 ▲파견근로 대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요구 등의 재계 측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윤 장관은 경기 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의 시행 시점에 대해 재계 측이 ‘신중론’을 제기하자, “정부 또한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보면서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기업 투자환경 개선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자료를 통해 ▲지주회사 및 사모투자회사(PEF) 규제완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토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절차 마련을 위한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 및 의료채권 발행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이미 발표된 기업환경 개선 과제에 대한 입법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업종 확대 및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의 세제 지원을 위한 대상 분야 결정 등의 시행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별 협회 및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기별 만족도 조사,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업의 규제 완화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며,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선 ▲의료, 관광, 법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콘텐츠 등 유망업종에 대한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서비스발전 지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구 국장은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오늘 간담회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관련 세제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미비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외국 사례와의 비교, 세제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