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고용창출 위해 규제완화.. 재계도 도와달라" (종합2보)

경제 5단체장 간담회 "일자리 만들기에 민·관 힘 모아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김효진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올해 고용 창출을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테니, 재계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서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올해 (전년대비) 5%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이 남아 있어 경제상황을 낙관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정부는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경제회복의 온기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진실로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 경제위기 이후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민(民)과 관(官)이 힘을 합쳐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現) 정부 출범 이후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포이즌 필 도입’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한 뒤, “일자리 창출과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그리고 지난연말 국회에서 처리된 노사 관계 관련 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석래 전경련 회장도 “노사간 화합과 일자리 늘리기 등을 통해 올해를 선진국으로 가는 원년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지주회사 및 사모투자편드(PEF) 규제완화 ▲토지이용 효율화(지역·지구 등 토지이용 규제개선과 도시지역 복합용도제 도입, 보전용지 토지이용규제완화 등)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절차 마련을 위한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및 의료채권 발행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포이즌 필 도입 관련 상법 개정 등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규제완화와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업종 확대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원천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의 시행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

또 산업별 협회,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기업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들의 규제완화 체감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의료, 관광, 법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중국 등 인접국의 서비스 수요 증가를 활용키 위해 서비스 분야 수출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