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빠른 경제회복세 불구 대내외 불안요인 여전"

KDI-한국경제학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오후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정책평가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평가하고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이 도약키 위한 추진 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과거 '외환위기'를 통해 위기 극복 경험을 축적한 한국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적 공조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대내외적으론 위험요인이 남아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관은 '한국의 놀라운 회복세: OECD 회원국 간 비교'란 제목의 발표 자료를 통해 "2008년 4·4분기와 2009년 3·4분기 사이 높은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면서 "한국은 2009년 3.4분기에 OECD 회원국 중 호주, 폴란드와 더불어 '위기' 전(前) 생산량 최고점을 초과한 세 나라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특히 존스 담당관은 "한국의 수출세 회복은 내수 수요를 촉발하고 고정투자와 개인 소비 증대를 유도했다"면서 "대규모의 신속한 경기부양책이 정부 투자, 소비 등과 더불어 개인 내수 수요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존스 담당관은 "2008년과 2009년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08~2010년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정도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한국경제의 취약점과 정책대응'이란 발제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 등을 출범, 비상경제정부를 운영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지난해 3·4분기에 3.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OECD 30개국 가운데 전기 대비 성장률 ‘1위’를 기록할 만큼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폭 줄어든 정부부문의 시장 간섭은 국제 경쟁력 확충에 기여했으나, 동시에 경제위기에 대한 사전방지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도덕적 설득,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사후적 조정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위원은 "한국의 경우 앞으로 단기적으론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경제운용체제가 전개될 전망"이라며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교육 및 산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야 하고, 세계경제의 흐름이 안정될 때까진 재정 및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탄력성, 충격 흡수 능력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 관련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임스 안 매킨지 파트너는 '위기 극복 후 경제 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전략'이란 발표에서 "세계 경제가 저점을 통과한 듯 보이나 여전히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블 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에 대한 우려 등 국제 거시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으며,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하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모가 아닌 경쟁력 관점에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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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