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질 관리 체계 확립 등 정비 필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고착화되기 전에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18일 오후 KDI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용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한 '장기요양보험 이용현황분석과 비용추계를 통한 대상 확대 방향의 모색'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포괄범위가 협소하고 서비스의 질(質) 역시 높지 않게 설계돼 시행 이후의 계속적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향후 발전 경로에 대한 방향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은 고령인구를 주요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해 재정건전성 유지, 서비스 질(質)의 관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이용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 총괄적 관제탑 기능 등을 강조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방안'이란 발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선 단기적으론 최저기준 설정과 준수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평가제도의 강화, 또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중장기적으론 요양서비스의 다변화와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요양보호인력의 양성/활용의 문제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양보호 인력관리의 방향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요양서비스와 요양일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게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문제와 통합적 케어 구축방안' 발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적 케어로서의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론 사회 내의 각종 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통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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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