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지방재정조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중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30일 내년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각종 공공부문에 일자리 6만1300여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날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활기찬 지역경제와 선진정부 실현을 위해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수준 제고', '선진정부 구현으로 정책성과 제고', '세계중심 국가 수준의 사회적 품격 고양' 등 '4대 정책목표와 1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창출을 위해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고, 내년에도 10만명을 목표로 희망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행정인턴, IT분야, 재해예방,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4개 분야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6만1300여개를 만든다.

또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 용도로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사업'을 추진하고, 동네마당 조성, 공부방, 경로시설 등을 만드는 '희망마을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전기와 가스 등 11종에 이르는 재난안전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하고, 안양 만안, 용인 서부, 부천 오정, 부산 기장에 경찰서 4곳, 전국에 파출소 168개를 신설한다.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범위를 명확히하고, 노조 관리역량 평가 등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 각종 수당을 통폐합한다.

아울러 민원사무 3000종의 온라인화를 완료하고,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사무 및 구비서류를 감축하며, 캄보디아 등 11개국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한다.

인터폴 소속의 '국제사이버범죄 아카데미'를 유치해 전세계 경찰을 대상으로 세계일류 수준의 사이버 수사기법 교육하고, 외국인 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해 외국어 표지판 설치 확대, 교육·의료·복지 등 생활안내자료 제공, 자원봉사 단체·학교 등과 연계한 도우미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체 위탁교육, 재배농법 전수, IT 교육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종교·사회단체 등과 결연을 통한 사회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