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토부]권차관 "예산 조기집행에도 일자리 줄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1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기 집행했으나 건설취업자 수는 매달 1만명씩 줄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 1차관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회 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에도 SOC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SOC 투자 재원을 다양화해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기업 투자규모도 올해 7조2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늘린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4대강살리기 사업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핵심공정을 65%까지 마무리한다. 경인아라뱃길사업도 9000억원을 들여 00%까지 완료한다. 13조4000억원을 풀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본격 나서며 4조7000억원을 지원해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경기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재정 조기 집행 계획 발표시와 큰 차이점이 없다.

권 차관도 "올해와 더불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자금이 상반기에 투입된다"며 지난해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공의 투자에 비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많이 위축됐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예상과 달리 부진했다"고 털어놨다.

국토부는 올해 민간주택건설 규모는 18만7000가구로 최근 3년간 평균(1월~11월) 민간주택건설 규모 28만9000가구에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했다. 또 건설부문 취업자수도 지난 11월 184만명에서 6월 177만6000명, 11월 172만6000명으로 매월 약 1만명씩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권 차관은 이에 대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에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확충에 나선다고 했으나 예산만 투입됐을 뿐 건설취업자수는 줄어든 셈이다. 특히 지난해말 예산 조기집행을 시대적 사명처럼 발표했으나 실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 차관은 "이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도 "내년에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등을 통해 민간 주택 건설을 활성화해 올해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역시 실제 투입비용을 분양가에 적용해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성 있게 맞춘다는 개념으로 민간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민간건설사들이 요구하는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부터 현실화할 계획"이라면서도 "실제적인 분양가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