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경환 "원전 규제·진흥 분리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장관은 29일 원자력발전을 차세대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행정체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자력의 규제와 진흥을 한 기관에서 하면 심판과 선수가 있다고 해서 음해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통제 업무는 교과부가 맡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정책 수립 및 발전산업 육성은 지식경제부가 수행중이다.

국회 교과위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교과부의 원자력 안전관리업무를 국무총리 직속의 상설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최 장관은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됐다고 소개했으나 교과부와 이를 협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전 전문 인력양성은 어떻게
▲앞으로 원자력관련 학과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원전 4기 수주로 연인원 11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앞으로 수주가 더 늘어나게 되면 관련 인력이 필요하다. 당장 한국수력원자력은 UAE에 팀을 파견해야 된다. 대학에서 원자력 관련 전공을 하면 해외진출 기대도 할 수 있다. 현재 원전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수원 한전에 전문인력 정원을 늘리는 방안, 원전관련 고급인력배출(한국전력의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에도 지원할 것이다.

-한전 한수원 통합의 필요성은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다.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온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교과부와 지경부의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국회에 관련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앞으로 원전산업을 제대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채널체제를 재검토해야된다.이번 수주과정에서도 규제기관, 진흥기관이 한꺼번에 있으면 심판이 선수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음해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월 발표되는 원전수출지원체계 골자는
▲핵심은 세가지다. 우선 설계코드 냉각기술 제어기술 등 3가지 미자립기술은 2012년까지 자립화가 가능할 것이다. 연구개발도 효과적으로 충분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원전인력양성, 세번째는 국가별 맞춤형지원체제다.

-지경부 인사(차관급 이하)는
▲1월 중순에는 할 것이다. 정책부서로서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겠다.

-2011년 양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지경부가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은
▲우리나라는 내수도 내수지만 결국 산업의 시장방향이 수출이어야 한다. 전기차는 내년 30대를시 범생산해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굉장히 열성을 갖고 있어서 목표는 잘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