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꼼짝마!

동작구, 2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701명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연말연시를 맞아 건전한 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세금에 대한 총력징수에 들어갔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유재산(부동산 등) 미압류 자료를 조사해 압류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나선 것.

올들어 구의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활동에도 불구 상습적인 세금 체납자로 인한 재정불안과 과세형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연말까지 지방세 20만원이상 체납자 4701명(체납액 46억7000여만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또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해 온 상습·고질적인 과태료 등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비상기획단’을 구성하고 도로사용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별 세부 징수계획을 수립, 자동차 압류 등 채권확보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54억여원의 징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도 연중계속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통한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차량의 공매처분 등 고강도의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현재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까지 체납액 3200여만원에 대한 압류 차량 14대에 대해 인터넷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무재산 등 징수불가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함으로서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우중 구청장은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자진납부가 최우선”이라며“강제 체납처분에 앞서 지방세 전자고지, 전자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