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서비스업 규제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위기를 넘어서’를 주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SBS ‘미래한국리포트’ 강평을 통해 “서비스 부문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작년 4.4분기에 어느 나라보다 큰 폭의 위축을 겪었고, 외부의 충격에 너무 쉽게 흔들렸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진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소수의 집단는 규제 속에서 이익을 향유할 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된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나 전문 자격사 제도 개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둘러싼 관련 업계나 학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 여론의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단순히 반복되는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門)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기적인 시야나 높은 차원은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국익'과 '전체 국민의 후생'이란 두 가지 기준이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