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전문자격사 시장 규제 개선..경쟁력 제고" (종합)

정부, 연내 '선진화 방안' 발표.. 11~12일 관련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 전문 자격사 시장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구직자의 교육 수준이 일자리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균형이 심한 서비스업 가운데 우수 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 자격사 분야를 우선 검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서비스 부문의 성장과 고용 증가는 지난 30여년 간 선진국의 주요 추세였고, 미국의 경우 노동력의 약 80%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의 여지가 큰 상황”이라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데도 디자인에서 사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분야가 7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전문 자격사 시장의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폭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전문 자격사 시장의 진입 및 영엽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전문화·대형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법률·회계·경영컨설팅·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지난 2006년 5억3200만달러에서 2007년 5억4400만달러, 2008년 6억4400만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제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용역(11월말쯤 최종 보고서 공개 예정)을 맡긴 상태다.

아울러 재정부는 앞으로 전문 자격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오는 11~12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KDI와 공동으로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업계 등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9월 산업활동 동향과 10월 중 수출입 잠정집계 등 지표상으론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나, 노후차량 교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신차(新車) 효과' 등의 영향이 커 산업전반이 골고루 회복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민간의 자생적인 투자와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경기회복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문제 중 하나가 원유 등 국재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라면서 “신흥공업국의 산업화에 따른 자원 확보 경쟁과 미국 달러화(貨)의 장기적인 약세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원자재 수급 동향에 대한 점검과 함께 비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