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재계 첫 회동 "임투세 유지 노력, 중견기업 육성안 마련"(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이 26일 최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동을 갖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기업가정신주간 개회식에 앞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달라진 한국경제의 위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쇠퇴하는 기업가정신 복원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 장관은 이날 재계가 건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에 대해서는 정부 재원 내에서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아젤리아룸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취임 후 첫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최 장관은 "취임 후 (경제단체장들을) 사석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이번 기업가정신주간에 맞추어 (공식적으로) 만나게 됐다"면서 경기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재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최 장관께서 취임 이후에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한 데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면서 재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도 "국회에 계실때도 많이 도와주셨다"면서 "수출과 경제가 잘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는 그러나 경기가 아직 본격적인 회복국면이 아니라면서 ▲경제의 활력제고 ▲기업가정신 부흥▲지속적인 경기부양책 ▲환율 안정▲복수노조허용 등 노사불안▲중견기업 육성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유예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공론화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경제가 회복되기에는 아직 교역규모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와 소비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가 회복에 들어설 때까지 경기부양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최근의 환율하락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환율이 적정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5단체장들은 특히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투세액 공제 유지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에 소재한 대기업과 중앙의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해서는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임투세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최 장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임투세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의 재원 내에서 문제를 최대한 풀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앞서 지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 대신 한시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정부와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5단체장들은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소위 낀 세대가 된 중견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지방기업은 대기업으로 갈 수 있음에도 계열사를 6,7개로 쪼개어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 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상의가 발의한) 지난 7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7월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 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하고 기술개발(R&D) 및 글로벌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지속 적용 △경제력 집중, 입지, 입찰 등 대기업 관련규제 적용 배제 △중견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중견기업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정부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해 전수조사에 해당할만큼 업게의 현실에 대해 실사를 했다"면서 "중견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발표하겠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과 재계는 금명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코스트(비용)에 대해 심층적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앗다. 5단체장들은 "일부 업종과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공론화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단체장들은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 등도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단체장들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경우 이를 일정기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탈리아처럼 선대에 이어 2,3대에 이르는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다. 가업을 이어받아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상속세를 과감히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을 통한 상속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중소기업은 막연한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것보다 독일의 보쉬와 같은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세하게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외형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