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교도소ㆍ구치소 공무원 비위 심각

전체의 92% 차지..음주운전 최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부 산하 교도소 및 구치소 공무원들의 비위(법에 어긋남)기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무부 산하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 건수는 무려 403건이었다.

매월 7건 , 매년 약 84건 정도의 비위가 발생한 셈이다.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80건, 2007년 109건, 2008년 98건, 2009년 7월 현재 11건이 발생했다.

특히 403건 중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공무원이 저지른 비위는 모두 372건(92.3%)이었다.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29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비위유형별로는 403명 중 음주운전이 150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 관련 범죄는 25건이었다.

우 의원은 "민원인과 항상 가까이 있는 공무원일수록 유혹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직무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