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식약청, 불량식품 신고건수 대폭 증가

신고포상금 제도, 예산대비 효과 커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식약청이 운영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통한 신고건수가 2007년 885건에서 지난 2008년 296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신고건수는 5744건으로 이를 통해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5천6백만원으로 조사됐다.

신고건당 평균지급액은 7만5844원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 된 것이 3151건, 고발조치 565건으로 나타났으며, 신고방법은 PC통신이 가장 많았고, 우편방문, 전화, 방문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허위신고건수도 1648건에 달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은 무허가 영업에 대한 신고건이 3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ㆍ변질식품 138건, 유독ㆍ유해물질 함유 38건, 변태 유흥주점 행위가 32건등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소요 예산 대비 식약청의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가 효과가 크다"며 "정부는 부족한 단속인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부정불량식품의 신고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