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존속을 살해하는 범행이 최근 5년 새 매년 평균 수십 건씩 발생하는데도 검찰이 엄격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존속살해는 모두 364건이다. 한 해 평균 72건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5년 74건, 2006년 66건, 2007년 86건이며 지난해 62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76건이 발생했다.
5년 동안 발생한 364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178건(49%)으로, 기소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존속살해 피의자 기소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게 우 의원 지적이다.
우 의원은 "검찰에서 사건을 각하한 것만 해도 총 364건 가운데 98건으로 전체의 3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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