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경기도, 고소득층에 보육료 지원은 잘못"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가정의 취업여성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의사 및 공무원 등 고소득 가정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현재 11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총 261가구에 대해 월평균 4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편성된 예산은 21억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 1000만원인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연소득 6000만원 이상 8명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4명, 교사·교직원 46명, 공무원 20명이며 통계청이 밝힌 2분기 전국 가구 평균소득 255만원을 상회하는 이용자들이 최소 25%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득이나 직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회사원 가운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구원 등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을 갖춘 가정이 상당수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고 있었다"며 "아무런 기준도 없이 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