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교정시설 수용자 사망 6년간 82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최근 6년 간 교도소나 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8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 181명 가운데 82명이 자살했다. 병으로 숨진 수용자는 98명, 폭행으로 숨진 수용자는 1명이었다.

이 기간 발생한 폭력 사건은 모두 2973건으로 수용자 간 폭행이 2491건, 수용자의 직원 폭행이 497건, 교정공무원의 재소자 폭행이 3건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836명이 담배·현금·수표·휴대전화·마약류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됐으며, 369명이 음란 행위로 징벌됐다. 또 수용자 도주사건도 7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과도한 교정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본보기 차원에서 작은 실수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