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헌법재판소 미제사건 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미제사건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2004년 1794건에서 2005년 2069건, 2006년 2444건, 2007년 2658건, 2008년 2059건, 2009년 7월 현재 139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미제사건은 2004년 580건(32.3%)에서 2005년 601건(29.0%), 2006년 739건(30.2%), 2007년 887건(33.4%), 2008년 927건(45.0%), 2009년 7월 현재 668건(48.0%)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판관 1인당 사건배당건수(사건처리건수)는 2005년 184건(166건)에서 2006년 213건(195건), 2007년 221건(216건), 2008년 142건(174건), 2009년 7월 현재 90건(112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이한성 의원은 "재판관 1인당 배당ㆍ처리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반면, 미제사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 신속한 재판업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