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우리나라 '물부족국가' 아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사진)은 5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강행을 위해 물부족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재등장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UN은 단 한번도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해 내린 결론을 정부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 세계 평균인 973㎜보다 높고,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1인당 강수량도 세계 평균에 10%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할 때 국내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는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물 부족국가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었다"며 "상수도 시설가동률이 50% 남짓한데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물 부족 전망에 대해서도 "37년 주기의 '최대 가뭄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물 부족량을 단순 합산한 지역별 부족량"이라며 "가용 수자원을 이동시켜 잉여수자원을 활용하는 권역별 전망치는 최대 가뭄년에 2011년 3.4억㎥, 2016년 5억㎥ 정도가 부족한 수준이며 평균년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확보하려는 수자원 13억㎥의 79.2%인 10억3000만㎥를 낙동강에서 확보할 계획이어서 최대 가뭄년에도 0.1억톤, 평균년 기준으로는 2억톤의 수자원이 남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