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美 재정에 또 다른 '毒'

[아시아경제 황숙혜 기자]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재정적자 및 공공 부채가 위험 수위라는 경고에 이어 정부 보증이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부실 금융회사와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제공했다.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마비된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던 셈.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보증이라는 카드를 남발했고, 이는 결국 정부 재정을 훼손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지적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정부 보증과 긴급 유동성 지원을 축소하는 움직임이다. 지난 18일 MMF에 대한 보증을 종료했고, 10월 말 은행권 신규 여신에 대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증이 폐지된다. 하지만 미국의 우발채무 위험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 FDIC가 보증한 은행 여신은 302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지역은행 파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금이 곧 바닥을 드러낼 위기다. 예금보장 기금이 100억 달러 가량으로 급감한 가운데 FDIC는 기금 확충안을 마련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택 모기지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판단했다. 2008년 이후 연방정부는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의 모기지 채권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연방주택국(FHA)까지 3개 기관에 제공한 정부 보증은 6조1000억 달러로 올 들어서만 2770억 달러 늘어났다.

연말까지 미국 정부의 모기지 보증 비율은 59%로 대공황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보증 규모는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당시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뿐 아니라 모기지 담보비율이 6년 전 66%에서 최근 90%로 급상승했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정부 보증의 파장에 대해 연구한 마이클 포머리노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보증이 직접적인 비용과 다른 형태의 재정 손실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2012년까지 미국 정부가 떠안게 될 모기지 대출 관련 손실이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방주택국은 구제금융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가 은행권에 제공한 보증 규모는 GDP의 200%에 달하고, 영국과 네덜란드도 각각 50%와 3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진국의 GDP 대비 보증 비율 중간값이 16.4%인 데 반해 은행권 자본 확충은 2.4%에 그쳤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