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부채 이자 상환 등에 써야할 예산 2726억원 역 건물 증·개축 등에 전용
[아시아경제신문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고속철도 운영부채 이자지원 등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철도공사 자구개선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역 건물 개량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결산심사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 자구개선지원 사업’ 첫해인 2006년엔 1000억원이 지원됐고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운영부채이자로 996억원을, 경영개선연구용역에 4억원을 썼다.
2007년엔 지원금 3571억원 중 2250억원은 고속철도 운영부채 이자로, 1321억원은 철도선로사용료로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지원금 3436억원 중 710억원만 철도선로사용료로 쓰고 79.3%인 나머지 2726억원을 경영개선과 관계없는 역사시설개량에 돌려썼다.
철도공사가 역사시설개량에 쓴 2726억원은 ▲역사 증?개축 994억7100만원 ▲승강설비 확충 760억2400만원 ▲스크린도어 확충 900억9700만원 ▲급행열차 운행기반 조성 70억 800만원이다.
‘철도공사 자구개선지원사업’은 정부가 많은 빚(2008년말 기준 6조7963억원)을 안고 있는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고속철도 운영부채 이자와 철도선로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 자구개선지원사업비는 철도공사의 빚과 관련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돈”이라며 “정부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쓴 건 부적절하므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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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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