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법 발의예정, 2014년 지방선거 적용해야
[아시아경제신문 양혁진 기자]
$pos="L";$title="백재현 사진";$txt="";$size="280,432,0";$no="200909241650001927315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서울 5개 대생활권 통합을 위한 '서울시 행정체제개편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지난 17대 국회시 여야간에 논의되었던 안을 중심으로 3가지 안을 준비했고,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현재 반영중"이라며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서울시 행정체제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인 백의원은 "미국의 경제수도인 뉴욕처럼 서울도 5개 대생활권을 중심으로 기초구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서울시측은 단순히 통근권중심의 중생활권으로 통합하자는 입장으로, 5개 대생활권으로 통합되는 것이 지방분권의 대표성인 지방재정자립도의 분산도·균질도 측면에서도 가장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계획이나 교통·지하철·환경 등 중생활권을 넘는 광역적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이번 서울시 행정개편의 목표"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2012년초까지 마무리하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