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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 장관 후보자의 '첫 시련'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등 '노정 갈등' 예고

[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22일 끝났다. 위장전입 등 의혹에 대해 임 후보자는 "변명하지 않겠다"면서 "위장전입에 대해 규정상 어긋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게 옳은 행위는 아니었다"고 시종일관 자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노동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일한 적 없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면서 "국회에서 쌓아온 10여년의 경험을 토대로 노동부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일한다면 잘 해내리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청문회 통고를 남겨둔 임 장관 후보자는 그러나 '시련'과 '실험'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는 비정규직과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문제 등 전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하지 못한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22일 출범한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머지 않아 '노정 갈등'이라는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임 후보자는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논란을 하반기 노동계의 최대 이슈로 꼽았다. 복수노조와 관련, "13년간 유예된 점, 국제기준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등 시대적 과제로 생각할 때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창구가 단일화 등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보안 대책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도 그는 "노조 자체적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립되며 기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간에 임금을 받으며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혀 향후 노동계와의 대립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확정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 등과 궤를 같이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내 노동계와의 피할 수 없는 마찰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노동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노총 성격상 공직자 노조가 정치활동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반기 뜨거운 감자였던 '100만 해고 대란설'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시인하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에 대한 조사를 보충 실시 한 뒤 필요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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